사회

서울시, 400개 민간위탁 사업 적정성 전면 재검토

입력 2022/08/08 15:53
수정 2022/08/08 16:05
서울시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민간위탁 사업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올해는 400여개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민간위탁 운영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실하겠다면서 대대적인 민간위탁사업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먼저 400여개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들을 전부 재검토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총 50여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통폐합되거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올해 초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서울시 부서는 이 업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유를 효율성과 시민편의 증진여부 등 항목으로 나눠 입증해야 한다.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민간위탁 불공정 사례 중 상당수가 사업관계자가 사업자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사례인 만큼, 부정채용 방지에 초점을 뒀다. 서울시는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또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의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민간 위탁 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