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권남용 수사 전문' 중앙지검 형사1부의 부활

입력 2022/08/10 17:41
수정 2022/08/10 19:43
한덕수 최재해 고발사건 배당
文정부 '블랙리스트'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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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김승원(가운데), 조오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정부 인사 다수가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윤식 기자]

과거 '직권남용 전문 수사팀'으로 이름을 떨쳤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현 정부 들어 다시 한번 부활하고 있다.

특히 이전 정부와 현 정부를 막론하고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1부는 '검찰의 힘 빼기'로 요약되는 '민주당식 검찰개혁'으로 인해 한동안 직접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고위 공직자 수사팀으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을 배당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한 총리를 비롯한 3명이 최근 사퇴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불법적으로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해 임기가 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압력을 가하는 듯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1부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쌓여 있다. 대표적 사건이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다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로 이송된 이 사건은 지난달 초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검사(49·사법연수원 30기)는 직전에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건도 형사1부가 주로 맡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처장 관용차 제공 특혜를 줬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작년 7월 일선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는 형사 말부만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1년간 직접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4일부로 직제 개편을 하면서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됐고, 중앙지검 형사1부도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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