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가보려했더니…시위대에 침범당했다

입력 2022/08/16 15:56
수정 2022/08/16 23:06
시설물 설치·혐오행위만 제재
참가자 "구경중" 핑계땐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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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도심에서 열린 보수집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광화문광장이 지난 6일 재개장한 가운데 서울시의 광장 집회·시위 제한 방침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광화문광장을 침범해 시위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 측에서 전광판이나 의자 등을 광장에 설치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은 지난 15일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교보빌딩, 서울시의회 앞 도로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대형 스크린 등 무대와 의자는 동화면세점 부근에 설치됐지만 참가 인원이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서면서 상당수 참가자들이 광장 남쪽 이순신 장군 동상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상황이 포착됐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시민의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집회와 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광판, 스피커, 의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혐오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 1시간 이용에 변상금 136원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집회 참여자들이 '시위를 구경하러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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