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非검사 출신 간부 줄사퇴

홍혜진 기자
입력 2022/08/18 17:35
수정 2022/08/18 19:52
'탈검찰화' 기조 폐지 영향에
법무실장·송무심의관 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기조 속에 외부에서 채용됐던 법무부 간부들이 잇달아 사퇴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상갑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8기)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에 검사가 맡아 온 일부 보직에 비(非)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공개 채용했다.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으로 옮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김의래 법무실 송무심의관(31기)도 최근 임기를 남겨두고 법무부를 퇴직했다. 김 전 심의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에 외부 공개모집으로 채용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같은 시기 법무부에 들어온 김연정 여성아동인권과장(변호사시험 3회)도 최근 일신상 이유로 법무부를 떠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 박상기 전 장관 때인 2018년 8월 채용된 김종현 인권구조과장(38기) 역시 최근 퇴직했다.

외부에서 채용된 법무부 간부 사퇴가 잇따르는 것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전 정권이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폐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저하 등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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