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규제 풀고 돈 버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열 것"

입력 2022/07/28 04:01
남성현 산림청장 인터뷰

선진국형 산림경영은 흐름
'보존할 자원' 틀 벗어나야

경제·환경·사회 임업정책으로
산주·임업인 수익 보장해야
◆ 산림 선진국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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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7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림을 무조건 보전해야 하는 '자연'으로만 보는 틀을 깨고, 돈이 되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청장은 "220조원이 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라며 "이제는 산림 녹화에 성공한 만큼 보전해야 할 산림은 반드시 보전하고, 나머지 산림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이른바 '산림자원 순환경영'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는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산림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임업인에게는 정당한 소득을 돌려주고, 국민들에게는 건강과 삶의 질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산지 이용에 대한 규제 법률이 100여 개에 달한다"며 대폭적인 산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 218만명에 달하는 산주와 임업인들이 자기 산에 투자해 산림 경영을 하려 해도 규제에 막혀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청장은 "임업 선진국처럼 공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확실히 보상을 해주고 임업인이 과학적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 자기 산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면서 "국공유림 위주로 보호지역을 설정하며 공익용 산지 등 보호해야 할 사유림은 보전형 직불제 등을 통해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하고 일방적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산주·주민과의 거버넌스 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 청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16%에 불과한 목재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2027년 목재자급률을 25%까지 높여서 연간 6400억원가량 수입을 대체하고 임도 등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활용도 높은 경제수종으로 수종 갱신,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 활용 촉진 등 목재산업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임업 분야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와 임산물재해보험·산촌특화사업, 분할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연계한 산지 연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임업인 소득과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둬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사회임업은 산림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인데 숲길, 정원, 도시숲 등 산림복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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