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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업제한’ 당구장에 손실보상금…최대 1억원

박상훈 기자
입력 2021/10/23 12:54
수정 2021/10/23 12:57
중소벤처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체
보상금 상한 1억원, 하한 10만원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틀 내 ‘신속 지급’
방문신청은 11월3일부터 각 시군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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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당구장에 최대 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진=본사 DB)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당구장에 최대 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당기간(2021년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구장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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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당구장별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별도 서류증빙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하며, 신청 후 이틀 이내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속보상’으로 추진된다. 방문 접수는 일주일 뒤인 11월 3일부터 각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진행된다.

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정이 가능하며, 이후 한 차례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당구장을 폐업한 상태인 업주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훈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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