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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하성 투자' 디스커버리운용 중징계

입력 2022/02/13 18:39
수정 2022/02/13 20:11
금융당국, 영업정지로 가닥

1년 끈 디스커버리 제재
금융위 조만간 결론

16일 정례회의서 논의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무게
피해자들 "해임·인가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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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주 잇달아 관련 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장하원 대표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직무정지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지 1년 만이다.

디스커버리펀드에는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최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운용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14일에도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운용 제재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례회의 개최 전에 소위를 열어 사전에 안건 검토 작업을 한다. 금융위 안건 중 상당수는 소위에서 대부분 결론이 내려진다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제재 안건에 대한 검토가 지난주 금융위 소위에서 한 차례 있었다"며 "14일 소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금융위 제재 수위에 모아진다. 앞서 지난해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장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각각 건의했다.

직무정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해임권고 다음의 중징계로,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영업정지는 기관 제재 중 인가취소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금감원에서 올린 내용대로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폰지사기가 밝혀질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설계와 운용, 판매 과정에서 사기적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며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 중징계와 100% 원금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투자자들은 '장하성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만 믿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투자를 했지만 환매 중단으로 수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처럼 계약 취소와 100% 원금 반환이 이뤄져야 하고,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해서는 해임과 인가취소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장 대사의 동생인 장 대표가 2016년 11월 설립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을 만들어 기업은행·하나은행·IBK투자증권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12곳을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현지 운용사인 DLI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산 동결과 이에 따른 법정관리로 2019년 4월 국내 가입자들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특히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돼 총환매중단금액(2562억원) 중 기업은행 판매분이 761억원으로 30%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2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은 40~80%로 정해졌지만 피해자들은 100% 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모임은 "디스커버리펀드는 계약 체결 시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의 손실이 현실화돼 있었고, 미국 운용사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해 법률적 위험이 상존해 있었던 점에 비춰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했다"며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운용은 현재 환매 중단 펀드의 투자금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회수율은 원금의 2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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