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주현 금융위원장 "민간주도형 모태펀드 도입 추진 중"

입력 2022/08/08 17:55
"민간분야 투자 비중 키우는 방향 추진…논의 후 본격 발표"
금융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세부과제는 '자본시장 재도약'
'투자자 권익보호 강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 투 트랙 추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내 불법에 대한 엄단 의지도 강조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민간주도형 모태펀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업무보고 앞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를 운용하는 시스템보다는 민간에서 투자 대상도 선정하고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넣지 않았다. (업무보고 이후)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되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민간부문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금융위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민간 모험투자(벤처투자)시장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업성장펀드(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유망 비상장기업 위조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것이다. 도입이 현실화되면 일반투자자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펀드의 도입을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큰 차질 없이 통과될 경우, 해당 펀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재도약'이라는 세부과제를 내놨다. 금융위는 "한국 경제와 기업이 실적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추진과제는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와 '글로벌 정합성 제고'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진행된다.


일단 금융위는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시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모회사의 일반투자자 보호도 추진한다. 또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폐지 시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내 불법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과징금과 증권 거래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공매도와 관련 연계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90일 이상) 공매도(대차)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개편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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