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국제

"루이지애나 낙태금지법 위헌"…美 대법, 또 진보쪽 손들어줘

신헌철 기자
입력 2020.06.30 17:50   수정 2020.06.30 18:28
  • 공유
  • 글자크기
트럼프 입장에 잇달아 반기
낙태이슈 대선서 쟁점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낙태 시술이 가능한 진료소와 의사 수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의 루이지애나주 '반(反)낙태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4년 전 텍사스주가 제정한 유사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건 데 이어 이번에도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보장하는 진보적 판결이 이뤄진 셈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5대4로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진보 대법관들과 달리 로버츠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이 위헌은 아니지만 기존 판례를 따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등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성향은 보수 5명, 진보 4명 등 보수 우위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차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등 핵심적 사회 문제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와 다른 방향을 선택했고, 역시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 편에 섰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정권 당시 만들어진 소비자보호금융국의 과도한 독립성을 제한하는 판결에 동조하며 공화당 편에 서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주정부의 정책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낙태 제한에 찬성했던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주에서는 계속 낙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11월 대선에서도 쟁점화가 예상된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낙태를 여성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