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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차대전 뺨치는 코로나 쩐의전쟁…美 누적 재정적자 3500조원으로

진영화 기자
입력 2020.10.18 17:43   수정 2020.10.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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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가 GDP보다 많은데
美의회, 새로운 부양안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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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맞서 기록적인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 70여 년 만에 나랏빚이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미 정계는 규모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데 합의해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2020 회계연도(작년 10월 1일~올해 9월 30일) 재정 적자가 3조1000억달러(약 3553조원)로 집계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폭증한 수치다.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9년 재정 적자(1조4100억달러)를 두 배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16.1%에 달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1943년(29.6%) 이후 최대 수준이다.


2009년 금융위기 말기에도 9.8%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부채 급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적인 규모로 부양책을 시행한 영향이 크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맞서 지난 3~4월 네 차례에 걸쳐 경기 부양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1인당 1200달러씩 현금 지급,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으로 그 규모가 2조8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를 포함한 재정 지출은 6조500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폭증했다. 그러나 거둬들인 세금은 1.2% 감소한 3조4200억달러에 그쳐 적자 폭을 키웠다. 근로소득세 세입은 늘어났지만 주요 세입 기반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세입이 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미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나랏빚이 나라경제 규모를 넘어선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과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미국도 GDP보다 빚이 더 많은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달 "향후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 2050년 국가부채는 GDP의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권이 5차 경기부양책 규모를 놓고 협상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각각 1조8000억달러, 2조2000억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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