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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대선만큼 중요했던 대법관 인준…배럿은 축복일까 재앙일까

이재철 기자
입력 2020.10.27 17:30   수정 2020.10.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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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폭지지 배럿 신임 대법관
두달만에 '지명→청문회→인준' 완료

美대법관, 보수6人 '기울어진 운동장'
트럼프선거패배 시 대법원 역할 부상
학자 출신 40대 女대법관은 그에게 우군일까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인 출신들을 포함한 미국 이민자 가정의 생사여탈권이 달린 결정을 내린다.

미국 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추방할 수 없도록 온정적으로 유예하는 제도(DACA)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 온정적 추방 유예제도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소싯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불법 이주한 이민가정 청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인도·히스패닉계와 함께 미국 내 한인 자녀 수 천명도 졸지에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유예 제도가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폐지를 결정했고 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천만다행으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결정 과정이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9명의 대법관을 이념 성향으로 구분하면 무효를 판단한 진보 측 5명과 폐지가 맞다는 보수 측 4명이 대립했다.

통상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였는데 뜻밖에도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진영에 합류해 5명의 다수 구도를 완성시킨 것이다. 만약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 측 입장을 지지했다면 트럼프의 폐지 결정이 맞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대법원에서 판정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나에게는 보수 성향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리스트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망 등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자리에 지금이라도 공석이 생기면 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앉혀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보수 중심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엄포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불과 넉 달만에 현실이 됐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 9월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사망 여드레만인 9월 26일 에이미 코니 배럿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리고 공화당이 속전속결식 인준 절차를 진행해 마침내 26일 52(찬성)대 48(반대)로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앞서 공화당은 2016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대선 8개월을 앞두고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중도 성향의 메릭 가랜드 후보자를 지명하자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법관 인준을 거부한 바 있었다.

그랬던 공화당이 대선까지 4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바로 인준 처리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들어있는 해에서 대법관 지명권을 대선 승리자에게 넘기는 '품격의 정치'를 포기한 이유를 대선 불복 절차와 연관해 해석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만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석패할 경우 다양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에서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인준 처리로 배럿 신임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 합류하면 9명의 대법관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상원 인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배럿 대법관 취임 선서식에 자리를 함께 하며 "오늘은 미국을 위해, 미 헌법을 위해,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통치를 위해 중대한 날"이라고 흡족해했다.

그런데 선서식에서 배럿 신임 대법관이 날린 발언 한 구절이 민주당 진영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배럿 신임 대법관은 지난 인준 처리 과정을 회고하며 "이것은 엄격한(rigorous) 인준 절차였다"라고 평가했는데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진영은 "대법관 후보 청문회 때 민감한 질문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던 그가 감히 '염격한'이라는 평가를 내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배럿 신임 대법관은 이달 중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전국민의료보험(ACA)·낙태법 폐지·총기소지·성적다양성 존중 문제 등에서 모두 즉답을 하지 않고 모호한 화법으로 방어했다.

민주당 진영의 정치 컨설턴트인 데이빗 엑설로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녀는 모든 현안 질문을 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피해갔다"라며 "후보자 지명에서 최종 인준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검증이 무시된채) 현대 역사에서 가장 신속하게 인준이 이뤄졌다"고 개탄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몰표로 인준이 이뤄진 점도 두고두고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 등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100명의 상원의원들로부터 후한 찬성표를 받은 것과 달리 배럿 신임 대법관은 29년 전 찬성표를 52표밖에 못 받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때 민감 현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던 배럿 신임 대법관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일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만약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각종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때 트럼프의 희망사항과 달리 보수6 대 진보3의 대법원 이념 지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자신의 색깔을 바꿔 진보 진영에 무게를 실었던 것처럼 대학 교수 출신의 40대 젊은 여성 신임 대법관은 보다 변화무쌍하게 이념보다 미국의 발전적 미래를 중시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에서 일반 법원 판사는 '판단'을 뜻하는 'Judge' 칭호가 붙는 것과 달리 대법관에게는 '정의'를 밝히는 'Justice' 칭호가 부여된다. 미국 제7 연방 순회 고등법원의 'Judge’에서 두 달만에 'Justice'가 된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기대심리와 달리 '보수6-진보3'으로 크게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현실에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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