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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중관계 파국은 없겠지만…기술패권 전쟁은 더 심화될것"

김대기 기자
입력 2021.01.14 17:11   수정 2021.01.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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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취안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장

무역 등 모든 영역서 협력 기대
경쟁하더라도 상생 가능성 열려

인권문제 지적은 내정간섭일 뿐
◆ 바이든 시대 美中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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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무역·기술 전쟁을 일으켜 중국의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 조 바이든 시대를 맞아 중국과 미국은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원장은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결과론적으로 지난 4년간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지적했다.

투 원장은 "미국이 자국을 둘러싼 국내외 문제의 책임을 모두 중국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추가 관세를 매기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에 제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대중국 공세 강도가 거세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무역전쟁 당시 중국은 트럼프의 성향을 오판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지만 그 후 통상에 이어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대만, 인권, 남중국해 등 영역에서도 갈등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 원장은 "중국은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며 "거센 공격에 대등한 반격을 취하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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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중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개선될 것이라고 투 원장은 내다봤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오랫동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외교 전문가이자 지중 인사라는 점은 현재 비정상적인 미·중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대화와 개방을 통해 미국과 협력 교집합을 넓히기를 원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협력의 자세로 중국을 대하면 중국도 상응하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 원장은 양국이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다는 점을 서로 인지하고 미·중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겨냥해 언급한 '신형 국제관계'를 의미한다. 당시 시 주석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을 강조했다. 투 원장은 "중국은 미국을 적수가 아닌 '경쟁자'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옛 소련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미·중은 무역, 기술 등 많은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고 했다.

투 원장은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 변화 양상을 무역, 기술, 인권 등 분야로 나눠 전망했다. 우선 무역전쟁에 대해 그는 "미국 내에서도 관세 철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먼저 관세를 내리면 중국도 같은 비율로 관세를 내리는 방식의 '단계적 인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관세 인하와 같은 갈등 완화 기류 속에서 미·중은 서로에게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영역에서는 미·중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투 원장은 "미국이 기술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중국 견제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중국 또한 기술강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쟁을 하더라도 상생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인권 등 문제에 대해 투 원장은 "해묵은 내정간섭"이라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 의사당 점거 사태가 발생한 미국이 중국에 인권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He is…

△베이징대 학사 △대외경제무역대학 석·박사 △베이징시 14대 인민대표대회 대표 △미국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 △세계무역기구(WTO) 방문학자 △현재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장 겸 교수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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