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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1.9조弗 부양안 확정…'미국 구조계획' 속도낸다

신헌철 기자
입력 2021.01.15 17:22   수정 2021.01.1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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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뚫고 경제재건 올인

국민 1인당 1400달러 지급
백신보급 예산도 대폭 확대

실업급여 400弗로 늘리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15弗로

공화당 협조 여부가 관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팬데믹을 조기 종식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의사당 폭동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오는 20일 취임식 직후부터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제시한 경기부양안 규모는 1조9000억달러(약 2080조원)에 달한다. 여야가 지난해 말 9000억달러 규모 5차 부양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즉각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이라는 이름이 붙은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안은 오는 2월 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과 백신 보급 확대, 가계·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숨 고르기를 하는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날 TV 프라임타임에 맞춰 등장한 바이든 당선인 표정은 비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백만 미국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직장과 월급을 잃었다"며 "국가 보건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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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부양안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침체 우려가 큰 경기를 살리는 것이 목표다. 총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4000억달러에 달한다. 여기엔 취임 후 100일 내에 각급 학교 개학을 위한 준비 예산과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3500억달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산 기근에 빠진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공화당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통과된 5차 부양안에서도 지방정부 지원금은 책정되지 못했다.


5차 부양안에서는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이 600달러로 정해졌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이날 바이든표 부양안에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합 2000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지급 대상도 다시 확대해 경제능력이 없어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성인 자녀에게도 지원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135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당 300달러로 축소돼 있는 연방 실업급여를 400달러로 증액하고, 만료 시기도 기존 3월에서 9월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세제 혜택도 부양안에 대거 포함됐다.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연간 3000달러,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선 3600달러의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야심 찬 경기부양 계획이지만 공화당이 쉽게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확대, 근로 의욕 저하, 비효과적 예산 책정 등을 이유로 부양예산 확대에 반대해왔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공화당이 시종일관 반대해온 문제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며 "우리가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부양안과 별개로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협치를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든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는 공화당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 연설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비전을 법률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호응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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