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증세 반발에…美민주, 최고법인세율 25%로

입력 2021/04/19 17:40
수정 2021/04/19 23:11
세수 줄면 일자리 예산 불똥
바이든, 초당파 의원들 면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꺼내들었던 법인세 인상 계획이 '일보 후퇴'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에 소요될 예산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공화당과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도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가진 상원의원이 대여섯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8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법인세율을 28%가 아닌 25%로 인상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으로 의회 초당파 의원 모임을 초대해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도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법인세율이 28%가 아니라 25%로 인상되면 향후 15년간 세수는 6000억달러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인상률 조정에 따라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만큼 8년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2조2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계획에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