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사법 개혁 약속한 바이든에 커지는 사면 요구…백악관 논의

입력 2021/05/06 01:09
시민단체 등과 회의서 개혁 권고안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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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법 개혁을 위해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백악관도 최근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과 세드릭 리치먼드 선임고문, 다나 레머스 법률고문 등 백악관 관리들은 형사사법 개혁 지지자들과 지난주 화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악관 측은 시민단체 등의 형사사법 개혁 권고안을 청취했으며 사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참석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수감된 사람과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병약한 노년층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권을 사용하라고 요청했다.




백악관이 임박한 조치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후반까지 사면이나 감형 발표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힐은 전했다.

회의에 참여한 수감자 인권 시민단체의 설립자 노리스 핸더슨은 "그들이 뭔가 작업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며 백악관이 형사사법 개혁을 시작할 방안으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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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 [UPI=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누구도 사면하지 않아 일부 지지자를 실망하게 했고 형사사법 제도 개혁과 인종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의회에서 민주당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광범위한 사면권은 그가 형사사법 개혁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법무부에는 약 1만5천 건의 사면 청원이 밀려있는 상태다.




전미수감여성협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수감 여성 100명을 사면하도록 요청하는 캠페인을 추진했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인종 정의 실현을 위해 2만5천명을 사면해달라고 청원했다.

더힐은 사면 절차는 백악관과 법무부의 담당 부서에서 청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면서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인준이 지난 3월에 늦게 이뤄져 사면 계획이 지연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당시 형사사법 개혁의 하나로, 자신이 당선되면 특정 마약 범죄 및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범죄로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들의 석방을 위해 사면권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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