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의회서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상 담은 첫 법안 발의될듯

입력 2021/05/07 22:44
'지한파' 브래드 셔먼 주도…21일 한미정상회담 전 발의 가능성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평화선언 내용 담아…처리까진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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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PG)

미국 의회에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구상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거의 성안하고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 등 북미 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미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해 송환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제재 등 양측 간 현안을 상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이전 발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셔먼 의원의 입법 추진이 관심을 끄는 것은 남북미 간 평화구상을 담은 포괄적 방안이 처음으로 법안 형태로 제출된다는 점 때문이다.

인도적 사안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문제의 경우 과거 법안 형태로 발의된 적이 있고, 현재도 의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는 결의안 형태였다. 한미동맹 결의안의 경우 수차례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셔먼 의원의 구상은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군사적 대결 해소, 남북미 간 관계 개선 등 평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방안을 담았고, 결의안이 아닌 법안이라는 점이 차이다.

의회의 의지를 강조하는 결의안과 달리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행정부가 집행에 나서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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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셔먼 미 하원 의원

셔먼 의원은 지난달 10일 KAPAC 주최 온라인 포럼에서 "지나친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지역구의 셔먼 의원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하원 외교위 내 동아태소위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진 지한파로 통한다.

다만 이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처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내에는 경제제재 집행 등 대북 강경론을 취하는 흐름이 적지 않아 평화와 협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탓이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의 경우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외교위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한 채 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 최초의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법안이 발의되면 의회 통과를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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