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글·애플·아마존·페북 쪼개지나…美하원, 초강력 반독점법 발의

입력 2021/06/13 17:14
수정 2021/06/14 00:21
플랫폼 참여자들과 경쟁 금지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도 규제
어기면 기업 분할·강제매각

잠재적 경쟁사 인수도 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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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4개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이들 4개 회사가 강력한 플랫폼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끝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새로운 기업들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 공화당 등 양당 의원들은 1년4개월 전부터 4개 빅테크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민주·로드아일랜드)과 켄 벅 공화당 간사(콜로라도)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활성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인데, 현재 이에 해당하는 곳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해당 법안은 크게 5가지 갈래로 준비돼 있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플랫폼 독점 종식 법안'(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빅4 테크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무부 또는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이 빅테크 기업들을 쪼개거나 해당 사업부를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 제작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한다면 이런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을 더 우대하면서 자신의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는 참여자 제품을 홀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15만8000여 종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팔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전자책 리더 킨들,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 파이어 TV 스트리밍 장비 등과 같이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제조사업부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자체 브랜드 판매 플랫폼과 제3자 판매 플랫폼 등으로 쪼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 역시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를 앱스토어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태계 참여자들과 경쟁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마치 일반적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 분리를 의무화한 1933년의 글라스-스티걸법과 비슷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법안에는 빅4가 이미 확보한 자금력, 데이터,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활용해 추가적 성장을 꾀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인들이 구글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통째로 다른 플랫폼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매우 쉽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빅4 회사들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자금력을 활용해 잠재적 경쟁사를 선제적으로 인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법안에 따르면 빅4는 타사를 인수하려면 반독점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중요한 인수·합병(M&A)의 독점성을 입증해야 했다.

또 M&A를 하기 위한 수수료도 상향 조정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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