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 "총기상은 죽음의 상인…끝까지 무관용"

입력 2021/06/24 17:20
수정 2021/06/24 17:23
범죄 관련 정보 제공 안 할땐
총기상 판매면허 취소 추진

美 도심 살인사건 30% 증가
내년 중간선거 의제선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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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살인과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불법 총기상들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당신들을 찾아내 허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레드(공화당)나 블루(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여름철 범죄 증가 배경을 언급하면서 "팬데믹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복귀하면서 (범죄) 급증이 확연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방 대책에는 △불법 총기 판매상에 대한 '무관용' 단속 강화 △교도소 출소자 지원 확대 △지역사회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이 담겼다.

총기상이 고객 신원 조회를 게을리하거나 범죄 관련 총기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회를 향해서는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 조항 등을 철폐하는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 구조 계획' 부양안의 일부인 3500억달러를 주정부에 투입해 경찰 인력 증원, 지역사회 치안 개선, 반폭력 단체 지원에 나선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발표가 "예산 삭감보다는 투자를 통해 범죄 예방에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인구 100명당 120.5정의 총기를 갖고 있을 정도로 민간인 총기 소지 비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에 따르면 올해에만 미국인 2만989명이 총기로 사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했음에도 살인 사건과 강력 범죄는 각각 25%, 3% 늘어났다고 전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심의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일리노이주 시카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1년 새 살인 사건 증가율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책 발표가 내년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나온 전략적인 의제 선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NYT는 "뉴욕시부터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범죄'에 대한 새로운 위기감을 연출하고 있다"며 "당분간 민주당이 공공안전을 주제로 방향을 틀면서 공화당의 공격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고 당 지도부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야후뉴스와 유고브가 공동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가량이 "미국에서 범죄는 매우 큰 문제"라고 답했다.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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