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韓 정치 압박이 한미훈련 제한"…브룩스 전 사령관 일침

입력 2021/07/30 11:49
수정 2021/07/30 11:49
"훈련시설 접근 막는 정치장애물 없애야"
포항 수성사격장서 아파치 훈련 중단에
헬기 승무원 일본 등으로 재배치 검토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외교전문지 기고
"한미동맹 약화요인은 국방의 정치화 탓"
"韓 포퓰리즘 대선후보 반미정책 내놔" 우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훈련을 가로막는 한국 정치권의 표퓰리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또 유력 대선 후보진영에서 쏟아내는 반미·반동맹 정책들을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우월한 연합군 및 외교적인 힘의 확보가 북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며 "첫 조치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주요 훈련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적인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동과 실제 탄약사용이 가능한 일부 훈련시설로의 접근은 준비태세유지에 핵심이지만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아파치 헬기 조종사를 일본이나 알래스카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이 중단된 상황을 이같이 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의 국내정치 압력이 훈련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했지만 최근에서야 덜 정치적인 형태로 이러한 사안에 접근하는데, 한국이 대선에 접어들면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북한 위협을 막기위한 두번째 조치로는 한국 대통령 선거 전후에도 일관성있는 안보정책을 주문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약화된 주요 요인은 포퓰리즘 민족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방의 정치화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당들이 서로 활발하게 맞서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기영합적인 후보들이 반미주의와 반동맹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염려했다.


그는 "통합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과 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전술핵 확보 같은 핫이슈들이 동맹국과의 토론테이블에 남아있지만 잠재적으로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동안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압박,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비핵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보다 긍정적인 접근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적·정치적인 고민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별 전략으로는 △북한에서 건설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인도적·의료적 지원형태의 경제 구제방안을 즉각 제공하고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통해 관계 정상화 및 중국과의 균형 재조정에 나서며 △ 종전선언을 넘어 비핵화 검증을 통한 평화협정과 함께 궁극적으로 동맹주도 질서에 북한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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