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스마트카 연일 고삐 조이기…테슬라 큰 영향받을듯

입력 2021/09/17 11:25
인터넷 규제하듯 스마트카 데이터 보안 새로운 지침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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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하이 모터쇼의 테슬라 전시장 [촬영 차대운]

중국 당국이 연일 스마트카의 데이터 보안 관련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등 업계의 규제 준수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스마트카 산업을 관장하는 공업정보화부(MIIT)는 스마트카 업계와 관련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숨은 위험을 적시에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안보 준수 평가와 위험 평가를 이행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고, 수집한 정보를 최소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국영회사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은 공업정보화부가 운영하는 안보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권장됐다.




SCMP는 "스마트카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강화는 디지털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국가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카가 기록하는 운행정보와 도로 상황, 위치정보 등은 규제 핵심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지침 발표에 전날 홍콩증시에서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펑(小鵬·Xpeng)과 리샹(理想·Li Auto)의 주가는 각각 1.29%와 0.96%가 떨어졌다.

앞서 지난달 중국 당국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스마트카 산업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나날이 향상돼 자동차 데이터 보안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자동차 데이터 처리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 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중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업무상 필요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당국으로부터 보안 평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또 수집된 차량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자동차 회사 등이 예외적인 경우 매번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스마트카 규제는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중국 온라인에는 중국군 모 부대가 군 주택단지 등에서 군사기밀 유출 및 안보 위협을 이유로 테슬라 차량의 진입 및 주차를 금지한 통지문이 확산한 바 있다.

통지문은 테슬라 차량에 내장된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등이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차량의 위치를 드러내고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와 군 시설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의 장샤오룽은 중국 당국의 최근 지시들은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선 개발, 후 규제'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관리와 규제 계획을 먼저 세운 뒤 개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카가 급증하면서 차량인터넷(IoV·Internet of Vehicle)도 빠르게 발전한다"며 "그 결과 정부는 인터넷 분야를 규제한 것처럼 데이터와 네트워크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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