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이든 잇단 '외교 실책' 원인은…NSC 독주? 중국 집중?

입력 2021/09/27 03:13
'아프간·핵잠갈등' 동맹 의구심 증폭…CNN "국무부·NSC 소통실패, 인준 지연"
"NSC 인사들 똑똑하지만 정무감각 부족"…"中초점에 다른 이슈 소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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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참석한 바이든 미 대통령

출범 8개월이 지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대형 외교 정책에서 잇따라 실책하면서 동맹의 신뢰가 약화하는 형국이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잇단 혼란과 영국, 호주와의 신(新) 3각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로 인한 프랑스의 반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탈레반의 약속 탓에 아프간 철군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동맹의 반대 속에서도 이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카불 공항 대피 작전에서 적지 않은 혼란상을 노출했다.

아프간 철군은 드론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란 참사도 빚었다.

오커스 출범과 동시에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 사실을 공개하면서 동맹 프랑스가 주미대사를 소환하는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까지 겹쳤다.




이런 실책은 바이든 정부는 물론 동맹의 당국자들을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미국도 허를 찔린 셈이라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조차 예상보다 너무 빨리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프랑스 반발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더라도 프랑스가 반발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사안이 더 잘 다뤄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CNN은 이런 외교 실책의 원인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간 조율과 소통의 실패를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막강 권력을 지닌 NSC를 견제할 국무부 관료들이 부족한 상황이 거론됐다. 이는 국무부 주요 직위자들이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약 80명의 국무부 지명자가 여전히 청문회에 대기 중이라며 "느린 인준 속도와 많은 장애물은 용납 안 된다"며 "이것은 위험하다. 국가안보 기관들의 인원이 부족하면 덜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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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왼쪽)과 제이크 설리번

한 외교관은 인준 지연으로 외교 정책 결정이 NSC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해외에 퍼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악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국무부 인사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NSC가 주요 국가 안보 결정에 소소한 것까지 챙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예컨대 캐런 돈프리드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오커스 협정을 구체화하고 프랑스와 외교적 혼란을 피하는 데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아직 인준 전이어서 NSC가 관련 협상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우린 대안을 제시할 인준받은 경험 있는 외교관들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NSC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NSC 내 인적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한 당국자는 "NSC는 인사 측면에서 매우 불균형하다"며 "한편으론 실제보다 과장되고 강력하며, 수뇌부와 소통할 수 있고, 맡은 지역의 광범위한 접촉선을 가진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과 브렛 맥거크 중동조정관 같은 이들이 있다"고 했다.

반면 현재로선 정부 내에 유럽이나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정책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거물이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관은 NSC 내부에 매우 똑똑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이들이 많다는 인식이 동맹 사이에 있다면서 오커스를 작업한 NSC 아시아팀이 프랑스와 유럽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브리핑했거나 참여시켰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국자들과 의원들은 중국에 대한 고강도 집중이 아프간 철수를 앞두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유럽 동맹과 어려운 외교 작업을 하는 것 같은 중요한 이슈가 소홀히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고 CNN에 전했다.

복수의 유럽 외교관들은 바이든 정부가 처음엔 국제사회의 환대를 받았지만, 이젠 트럼프 정부 때보다 상당히 나을 것이란 가정을 뒤늦게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외교관은 바이든 정부가 오커스에 뒤이어 유럽과의 군사협정에까지 손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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