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빅테크 갑질 방지법 美상원 법사위 통과

입력 2022/01/21 17:18
앱스토어서 자사상품 우선 금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빅테크의 갑질을 방지하는 이른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찬성 16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반대 6표가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지만, 공화당 소속 위원 5명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은 사용자·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배적인 플랫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과 차별하는 행위인 이른바 '자사 상품 선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아마존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다른 경쟁 업체보다 검색에서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없고, 애플·구글 또한 앱스토어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보여줄 수 없다.

해당 법안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과 위챗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반독점 법안 범위는 글로벌 기준으로 월간 사용자가 10억명 이상이거나 연 매출이 5500억달러(약 656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시총 5500억달러 이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로 틱톡과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그동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미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리콘밸리 = 이상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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