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반도체 살리기' 하원도 나섰다

박민기 기자
입력 2022/01/27 17:31
수정 2022/01/27 18:34
520억弗 투자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연구와 생산 촉진을 위해 520억달러(약 62조535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최종 성안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내 공급망 회복과 국가 경제 개선에는 약 450억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중국을 추가 제재하고 홍콩인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3월 1일 전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해당 법안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의 재정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발생한 '반도체 대란' 등으로 미국은 '공급망 마비'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을 의회에 거듭 요구해 왔다.

미 상원은 지난해 6월 2500억달러(약 300조5750억원) 규모의 '미국 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약 520억달러를 투자하고 기술 연구개발에 19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에서 나온 제안들은 20세기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준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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