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증권당국 "가상화폐거래소, 정식거래소로 등록·규제 모색"

입력 2022/04/05 10:07
"고객자산 보관 등 일부 기능 분리…선물당국과 합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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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미국 증권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증권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는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통적인 규제 대상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명칭에 '거래소'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SEC의 규제를 받는 증권거래소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의 역할이 구분됐다.

증권사는 개인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을 증권거래소에 넘겨주며, 이들의 자산을 자사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에서 보관한다.

증권거래소는 매수자를 매도자나 시장조성자와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한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 일반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 주는 기관을 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와 달리 증권사라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 투자자를 상대한다. 즉,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를 직접 보관하고 시장조성자 역할도 한다. 그래서 종종 개인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되기도 한다.

이 점이 SEC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리스크가 있으며 이해상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래소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런 고객자산 보관과 시장조성자 역할을 거래소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업해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SEC는 증권을, CFTC는 파생상품을 각각 관할한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느 기관에서 규제할지 논란이 촉발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SEC보다는 CFTC를 선호한다. SEC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하기까지 했다. SEC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계한 공시 요구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해 SEC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규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와 얼마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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