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로리다법원도 낙태제한법 시행 저지…美 주법원서 제동 잇달아

입력 2022/07/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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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의 낙태권 보장 시위

플로리다 법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를 15주 이내로 제한한 주의 새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 플로리다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이후 주(州) 법원 차원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주 차원의 입법을 저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이날 레온 카운티 순회판사인 존 C. 쿠퍼가 플로리다주의 낙태 관련 입법에 대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시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퍼 판사는 구두 명령에서 "나는 낙태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해 소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면서 "나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쿠퍼 판사가 서면 명령문에 서명을 마친 뒤 내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제2의 트럼프'라는 라는 별명을 가진 극우 성향의 론 드샌티스다.

현행 플로리다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4월 낙태권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에 서명,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으로 진단할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플로리다주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주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오늘 결정에 항고할 것이며 주 대법원에 기존 주 헌법상 사생활권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보수성향이 강한 텍사스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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