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中의 무분별한 기업 쇼핑 제동

입력 2022/07/01 17:26
수정 2022/07/01 20:38
외국 정부 보조금 받는 기업
EU역내 인수·공공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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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안보 경쟁을 시작한 유럽이 견제 범위를 기업 활동까지 넓혔다.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외국 정부에서 5000만유로(약 678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역외 기업이 EU 역내 연간 매출액 5억유로 이상 기업을 인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해 보호주의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 기업들이 외국 보조금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5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은 EU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이들 기업은 2억5000만유로 이상 금액의 공공 조달에 참여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EU에 보조금 규모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 총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에는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비(非)EU 국가들과 대화를 개시할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토프 한센 의원은 성명에서 "EU 단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재정립하는 것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과 개방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최종 비준 절차를 거치면 내년 중순부터 발효된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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