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복합기 중국서 제조 의무화 추진…'정보기술 안전규범' 도입

입력 2022/07/03 17:52
수정 2022/07/03 20:23
해외 기업들 기술 유출 우려
중국이 해외 사무기기 제조업체로 하여금 설계와 제조 전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하도록 강제하는 규제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국 내에서 제품 설계 등이 강제됨에 따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보안 기술 사무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명칭의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정부·공기업 입찰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해당 규제안의 초안은 중국 정부 등이 입찰로 구매하는 사무설비에 대해 '중국 내에서 설계·개발·생산이 완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제안은 사무설비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으로 '메인 제어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 등을 열거해 강조하고 있다.

사무설비 안전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서 설계·생산이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히 관련 기업들이 많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실상의 기술 강제 이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는 설계·개발은 자국에서 하고, 조립·제조를 중국에서 한 뒤 중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으로 이들 제조업체는 생산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될 전망이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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