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산 부품 빼"…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으름장

입력 2022/08/08 17:45
수정 2022/08/09 16:02
인플레 감축법 상원통과 파장

2023년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美·FTA국가 비중 40%넘기고
북미부품 과반땐 7500弗 지원
중국과 러 공급망서 배제 의도

현지 車업계 "성급" 비판 나와
상당수업체 자격상실 우려 커
리튬 등 中 의존도 해결은 난제
◆ 커지는 미중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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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하면서 배터리·전기차 분야에서 '메이드 인 USA'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4300억달러(약 561조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를 투입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만한 변화를 담고 있다.


친환경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제조사별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미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제조사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에 제공하던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미국은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한 대당 보조금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상한선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보조금을 한 대당 7500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도요타자동차 같은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와 핵심 광물 조달에 대한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조금은 소득이 연 최대 30만달러(약 4억원) 이하인 가정이 8만달러 이하 트럭이나 5만5000달러 이하 밴·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구입할 때 지급된다.

미 정부는 여기에 중국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배터리 원자재의 채굴·제련 국가와 생산거점 두 가지를 전기차 보조금 조건에 포함시켰다.


중국, 러시아 등을 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석된다. 2023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원자재(리튬·니켈 등) 비중이 4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2027년엔 비중이 80%로 강화된다. 나머지 절반인 3750달러는 북미에서 생산한 부품(소재) 비중이 50% 이상(2023년 기준)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여야 지급한다. 2029년엔 이 비중이 100%로 상향된다. 이 기준들을 충족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7500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중고 전기차 구매 시에도 4000달러까지 같은 혜택을 받게 했다. 한국 배터리의 경쟁자인 중국 CATL과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튬과 니켈 등 원자재 원광을 70% 이상 중국에서 제련하고 있어 대체 공급망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자동차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메이드 인 USA'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위 법안이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보첼라 자동차혁신연합회장은 "EV 세액공제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 차량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전기차가 신차 판매량에서 절반을 차지하도록 한 목표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북미에서 조립돼야 하는데, 법안 발효 즉시 일부 제조사는 보조금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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