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배터리 보조금 제외" 장벽높인 美

입력 2022/08/08 17:50
수정 2022/08/08 23:14
자국 부품 전기차만 세액공제
인플레 감축법 美상원 통과
기후대응 등에 561조원 투자

바이든, 中견제 반도체법도 서명
尹 "칩4 국익 관점서 살필 것"
◆ 커지는 미중갈등 ◆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2023년부터 미국에서 원자재 조달과 배터리 조립 비중을 40~50% 충족한 신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만 최대 7500달러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산 비중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9년에는 100%로 높일 예정이다. 이는 미국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소재까지 철저히 배제하려는 조치다.

미·중이 대만을 놓고 군사·외교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등 경제안보에서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4300억달러(약 561조원)를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성향 의원 50명이 법안에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해 동수를 이룬 가운데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한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약 18개월 만에 결실을 이뤘다.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미 하원에서까지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인플레 감축 법안은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미국산 전기차 생산과 구매를 촉진하는 '바이 아메리칸'을 담았다.


앞으로 10년간 신형 전기차에는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부품·소재 비중을 조속히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GM과 포드 등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산 기준을 당장 맞추기 어려운 데다 갑작스러운 공급망 변경마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도 적극 촉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연구에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알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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