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보란듯 경제 밀착…美·대만 내달 공식 무역협상

입력 2022/08/18 17:48
수정 2022/08/18 20:20
농업·디지털 등 11개 분야와
中 '왜곡된 관행' 대책 논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9월 대만과 공식적인 무역 및 투자 협상을 개시한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난 2일 대만 방문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과 대만의 이 같은 경제적 밀착이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양측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대만미국협회(AIT)와 주미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TECRO) 주관으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올가을 초 1차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미국과 대만이 새로운 경제협력 틀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실제 협상에 돌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미국과 대만은 이르면 다음달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무역 촉진, 규제, 반부패, 농업 무역 심화, 중소기업 간 무역 강화, 차별적 장벽 제거, 디지털을 포함한 11개 무역 분야의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중국을 겨냥한 의제인 비시장적 정책과 공기업의 왜곡된 관행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의회를 비롯해 노동·비즈니스·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농산물 무역 촉진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대만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기술·자금 유치도 희망한다.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는 "대만과의 이니셔티브는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심화하고,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상호 무역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며,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혁신·포괄적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무역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과 높은 수준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야심 찬 일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4개 회원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지난 5월 발족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IPEF에서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만에서 기대를 거는 미국과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이번 경제협력 구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대만과의 양자 협력으로 무역량이 늘어나고 양측이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갖추는 기회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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