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매경칼럼

[MK이슈] 임대차법 유권해석 한줄에 발칵 뒤집힌 전세시장

홍성용 기자
입력 2020.09.26 00:04   수정 2020.10.09 20:59
  • 공유
  • 글자크기
지난 한 주 동안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읽힌 매일경제 기사는 23일자 '임대차법 유권해석 딱 한줄에…발칵 뒤집힌 전세시장'이었다. 지난 8월 급하게 시행된 임대차법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한 줄이 전세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 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 집주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새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보다 우선시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성급했다는 의견이 많다.

두 번째로 18일자 '교수 부인에 들켜 소송당하자 "女제자 지도교수가 성폭행"…대법 무고죄 아냐 뒤집어'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지도교수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고, 교수 부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교수를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