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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이슈토론]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입력 2020.09.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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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정부가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은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듯 코로나19 피해도 특정 업종과 직종에 집중돼 있어 피해 구제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해 피해자 선별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 소요 재원 일부는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주장한다.


■ 찬성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코로나 피해 특정업종에 집중…지원대상 선별 어려운일 아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경제주체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그 속성상 긴급성을 요구한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태풍이 세 번이나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특히 제9호와 제10호 태풍은 이동경로가 유사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비가 많이 내렸고, 전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렇다고 자연재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선별 지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까. 먼저, 자연재해와 달리 코로나19 피해자와 피해액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특정 업종과 직종에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2.5단계에 포함된 업종은 명확하게 선별된다. 또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카드 결제액을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업종별 피해액도 비교적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내년에 세금으로 차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보편 지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전적 선별이 어려우니 사후적으로 선별하자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사후적 선별 방식은 세법 개정에 단순하지 않은 기술적 문제와 '줬다 뺏는다'는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수당으로 신속히 지급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직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선별이 가능할 때는 동일한 재정을 재난지원금과 경기 부양 수단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보다 상황이 안정된 시점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재정 지출 승수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 논쟁과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이 뒤섞여서 일어나는 혼란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런 혼란은 정책을 지나치게 정쟁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편견만 심화시킬 수 있다.


■ 반대 /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피해 광범위해 보편지원 필수…특별세 징수로 재원마련 가능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선별 복지와 보편 복지가 다 필요하며 재난지원금도 선별과 보편 지급이 다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는 이들, 특히 집합금지명령과 영업정지 등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선별 보상이 필요하다. 자가 격리,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정교한 기준을 세워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예산으로 부족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 추경을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지 정한 다음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광범하기 때문에 피해자 선별에 빈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보편 지원도 꼭 필요한 이유다. 보편 지원을 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최상위층을 배제하고 준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미국은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인 모든 성인에게 1200달러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5% 감액해 지급했다.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아동에게는 600달러씩 지급했다. 전년도 소득기준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미국은 거의 모든 성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한국은 종합소득신고 인원이 적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원이 쉽지 않다.

우리도 조속히 모든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그전에라도 보편 지급을 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사실상 차등 지급을 하는 방안이 있다.

가령 내년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재난고통분담 특별세로 1%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자본이득을 망라하고 기업 이윤도 포함해 1% 과세하면 15조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 재원 중 절반은 기존 재정 절감으로 마련한다면 총 30조원으로 전 국민 1인당 연중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억원 이상 소득자는 거의 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므로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 추가 과세를 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떼돈을 번 사람도 있으니 이익 공유 차원에서 고려할 만하다. 모든 재산세 과표에 0.1% 추가 과세를 하는 등으로 재원을 더 늘려 지원 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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