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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매경춘추] 도시집값 잡는법

입력 2020.1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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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지만 정말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도시 집값도 전셋값도 너무 오른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지금 정부 들어서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 아니 효과가 있기는 하다. 풍선효과라고나 할까.

왜 그럴까. 그게 대증요법만 써서 그렇다. 어디가 아프면 아픈 곳에만 파스를 붙이거나 침뜸을 놓아주는 격이다. 근본 원인을 못 잡아주기 때문이다. 도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도 필요하고, 허허실실(虛虛實實) 전략도 필요하고, 양동작전(陽動作戰)도 필요하다.

도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시가 아니라 시골을 건드리는 것이 성동격서 전략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골에 집중 투자를 해 시골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면 된다. 국토 면적의 10분의 1 남짓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니까, 집값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사에서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간과 경제와 에너지 혁신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농촌르네상스',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이 농촌 살리기에 투입되었지만 그 효과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정책 자체가 올바르지 않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잘못된 정책과 예산 집행의 예는 따로 들 필요조차 없다.


우리 농산어촌의 작금의 피폐한 상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은가.

말이 나온 김에 허허실실 전락은 또 뭔가. 이른바 제갈량의 공성계(空城計) 전략이다. 텅 비어 있어도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듯 왜 집값을 잡지 못하는가. 하기야 이런 전략이 통하려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었어야 했을 것이다. 또 양동작전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양동작전을 펼 수야 있겠는가. 갑갑해서 해보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골이 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시골은 자연적 거리 두기가 절로 되는 관계로 코로나19 확진율이 매우 낮다.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에 비해 코로나19 후 시골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도시인 비율이 23%나 높아졌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차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정부관계 기관에서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시골에 지어주면 좋겠다. 도시의 대안은 시골이니까. 도시 집값, 성동격서로 잡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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