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기고] 폐기물 대란, 폐자원 에너지화가 해결책

입력 2021/04/20 00:04
수정 2021/04/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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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처리 비율은 매립 13.4%, 소각 24.4%, 재활용(에너지 회수 포함) 62.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등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은 매립이 3% 미만이고 가연성 물질의 매립지 반입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회수가 재활용에 포함돼 있고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전량 소각 후 매립한다면 이들 국가와 유사하게 40% 이상 폐기물을 에너지로 회수함과 동시에 매립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발생 최소화, 재활용 극대화, 적정량 소각, 매립량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폐기물을 통합 관리해 왔다.


2008년 이후 고형 연료(SRF)를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최근 소각이나 SRF 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심화로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말 발간된 감사원의 환경부 정책감사보고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폐기물 양은 늘어나고 수출은 막히니 폐기물 산,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 등 폐기물 대란이 일어났다. 동시에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늘어나며 과부하로 인해 부적정 운전은 물론 처리비 폭등까지 이어졌다. 최근에는 매립지 폐쇄, 직매립 금지 선언으로 바람을 계속 불어넣은 풍선처럼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해결은 에너지 회수 확대와 시설 확충이 답일 수밖에 없다. 폐기물 문제 해결, 매립지 확보, 대체 에너지원 활용 증대, 탄소중립 효과 등 일석사조의 결과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전국적으로 인허가를 받았거나 건설된 SRF 시설을 정상 운전하는 것이다. 하루 약 1만t 이상 처리 가능한 시설들이 건설이 지체되거나 혹은 건설 후 주민 반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를 운영한다면 전국에 산처럼 쌓여 있는 폐기물 상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에 세워진 소각로는 소각 처리하는 데 우선하다 보니 에너지 회수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비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입된 설비 중 대형시설은 국산 상용 기술이 전무하다.

따라서 K타입 국산 소각로 개발을 제안한다. 동시에 가스화·열분해 같은 열화학 신기술 개발로 수소경제에 대응하면서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셋째, 환경적 안전성과 운영 현황을 공개해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소각 및 SRF 발전시설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강화된 법규 기준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벽이 높다.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투명한 공개와 감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주민 이해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시설 주변의 재정적 지원과 운영사의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 폐지·축소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폐자원 에너지 회수에 관한 법률 제정도 제안해 본다. 이 법은 현재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중 하나로 적시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보완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서용칠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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