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기고] 한국 대표 외교정책이 된 '新남방정책'

입력 2021/10/25 00:04
수정 2021/10/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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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한국의 대표적 외교정책이라 생각한다.

신남방정책은 사람·번영·평화의 3대 축에 보건, 교육, 문화, 무역투자, 농촌 및 도시 인프라, 미래 산업, 비전통 안보 등 7대 우선 협력 분야가 합쳐져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발전했으며 지난 4년간 한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지역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한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미·중 경쟁의 각축장이 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역내 다자 협력체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그 중요성을 더한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정치외교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 간 고위급 대표단 교류가 매우 활발히 추진된 것이 그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한국은 2019년 한·아세안 수교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외교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신남방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베트남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각국 간 관계가 확대·심화돼 왔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 간 긴밀한 양자관계는 양측이 제3국과 관계를 맺을 때도 전략적 위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고 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 간 상호 무역투자는 모두 증가했으며 교육·관광·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뒀다.


2017년 한국·아세안 간 총 교역액은 1490억달러였는데 2019년에는 1590억달러로 증가했고, 아세안 각국에 대한 한국의 총 투자자본도 같은 기간 48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급증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한국은 역내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이 됐으며, 특히 사람 중심의 개발 협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장비 및 백신도 지원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한국과 아세안 각국 그리고 지역 기구로서의 아세안이 역내 평화·안정 및 협력을 달성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코로나19 극복 발전 경험을 아세안 각국에 공유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이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이 남중국해, 한반도 평화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메콩 지역 등의 발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2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역내 당면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특히 오는 2024년까지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을 맡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역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아세안 지역 상황이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이 신남방정책 기반인 한·아세안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간 관계는 더 밝은 미래와 발전을 약속해줄 것이다.

[응우옌부뚱 주한베트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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