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매경춘추] 새 정부 OTT 정책 방향

입력 2022/07/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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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OTT(Over The Top)가 대세다.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를 TV로 보면 방송이고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며,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보면 OTT가 된다. OTT 이용은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상용화와 함께 최근 코로나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시장은 치열한 경쟁 상황이 조성되고 시장구조의 대변혁을 맞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내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며 잠식하고 있다.


반면 소위 토종 OTT인 웨이브, 티빙, 왓챠 등 K-OTT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현재 적자인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통합방송법 차원의 체계적인 검토와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OTT 채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미래법적 관점에서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특정 분야에만 불평등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왔다.

OTT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진흥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과 OTT 등을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여기에 OTT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할 방침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미디어 소관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부처의 지원 사업들이 콘텐츠 육성 지원 사업으로 편중되어 유사 내지 중복되고 있다.

신정부는 새로운 멀티미디어에 적합한 규제 수준을 제시하되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유료방송), 방통위(공영 및 지상파 방송), 문체부(문화콘텐츠) 3개의 정부부처로 미디어정책이 분리돼 있고 더욱이 OTT 서비스에 대한 주무 행정부처가 부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된 정책 입안과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3개 부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부처 간 협력으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법체계 정비는 물론 뉴 멀티미디어 법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새 정부가 약속한 전략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미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디어 규제체계를 정비하며,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한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구종상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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