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매경춘추] 인구절벽과 다문화

입력 2022/08/08 00:04
수정 2022/08/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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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인구절벽, 다문화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는데, 모두 발언에서 이우일 연합회 회장은 1)인구절벽이 우리 미래의 가장 큰 위협이며, 2)그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3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 3)많은 대학이 대학원생을 확보하지 못해 외국인 학생에게 의존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사분기 합계출산율이 0.71명으로 저출산 세계기록을 세웠고, 출생자 수가 26만1000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5만7000명 적고 전년 출생자 수보다 1만2000명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급박한 문제로 부상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이 우리나라 미래의 큰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산연령의 급감이 문제이므로 정부의 인구절벽 대응책은 정년 연장과 영아수당 증액이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선진국의 인구절벽 대응책은 이민·난민 포용 정책이라고 한다. 캐나다의 경우 이민 유입으로 5년 새 인구가 5.2% 증가했다. 2010~2020년의 난민 인정 비율을 보면 캐나다는 46%, 미국은 25%인 반면 우리나라는 1%대에 그치고 있다.

작년의 주간 TIME지의 대표적 표지 인물 3명 모두 '다문화' 인재이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전기차와 우주산업의 황제' Musk는 유학생으로,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된 '화이자 백신 창시자' Kariko는 박사후연구원(포닥)으로, '가상화폐의 왕자' Buterin은 이민으로 북미에 왔다. 미국 과학기술의 상징인 MIT 교수진의 84%가 다문화 교수이며, 미국 농업근로자의 76%가 다문화 노동자라고 한다.


이미 우리 신생아의 6%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하며, 한 국립대학 공대의 대학원생 1000여 명 중 600~700명이 외국인 학생이라고 한다. 또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우리 공장과 농장이 올스톱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절벽 문제의 답을 다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과학기술 인력난, 산업현장 인력난, 농어촌 공동화(空洞化) 모두 '다문화'가 답이다. 이미 2020년도 제주도와 전남의 다문화 출생 비율이 각각 8.5%와 7.9%이다.

포용적 이민·난민 정책으로 다문화인구수는 쉽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 인구절벽 문제의 답이 되게 하려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다문화가족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1)NGO와 지자체가 다문화가정에 제공하고 있는 가정 연대형 사회적 교육(7월 22일 본 칼럼)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2)자영업체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다문화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업무처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3)중도 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을 위한 KSL(Korean as Second Language) 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최병규 한마음교육봉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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