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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에 한참 못미치는 규제 혁신, 총량 관리로 풀어라

입력 2020.05.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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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천명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개혁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관리제 '투포원(two-for-one) 룰'을 3년간 시행한 결과 신설 규제 1개당 7.6개를 폐지하며 당초 목표를 3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3년간 신설 규제가 52개 나올 때 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는 393개 폐지됐다고 한다. 신규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 비용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목표인 277억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

한국의 지지부진한 규제혁신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문재인정부는 그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파를 외쳐왔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제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서비스발전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결국 무산됐다.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 투자 촉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은 2015년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달성하게 하는 '기업비용 감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도 높은 제도 시행 결과 3년간 95억파운드(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제비용 감축 등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해오던 등록 규제 수 발표도 2015년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부처별·법령 조문별 조회만 가능한 상황이다. 규제혁파 의지가 있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등록 규제와 신설·폐지 규제 수 등 규제 총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미국과 영국처럼 기업 부담이 큰 규제를 규제비용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각 부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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