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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6·17 부동산대책 문제있다'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잇단 반발

입력 2020.06.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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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뿐 아니라 친노무현계 인사, 진보진영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성·양주·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친노무현계' 인사인 박남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인천 시의회도 6·17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성과 양주는 최근까지도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대출·청약 등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규제 모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연수구·서구·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데다 무인도인 실미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이자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들끓는다. 인천시는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와 친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도 날 선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거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철회 요구 등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지자체와 친여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친 적은 없었다. 정부가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목표에 급급해 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두더지 잡기식 단기 대책을 편 결과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땜질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부를 뿐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김포·파주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반시장적 규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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