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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22년만의 노사정합의 민주노총 강성파에 끌려가선 안된다

입력 2020.07.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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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성파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또 걷어찼다. 민주노총은 어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차례 실무 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거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민주노총 강성파가 반대하는 바람에 좌초 위기에 몰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 추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구성원은 합의안을 일관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합의안을 살려야 하고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며 독자적 결단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합의안은 임금동결 등 노사 간 이견이 큰 쟁점이 빠졌고 추상적인 수준이라 '고통 분담'이라는 취지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내 강성파의 반발이 거셀 게 뻔한데도 노사정 합의를 강행할 뜻을 피력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어느 때보다 대화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9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도 0.5%포인트 오른 4.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3%까지 뛰어올랐다.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들도 매출과 이익이 곤두박질치며 벼량 끝에 몰리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해고 금지 같은 무리한 요구로 대화의 판을 깨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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