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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與 총선 후 지지율 최저, 입법 독주 멈출 때다

입력 2020.08.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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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4~6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총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로 5월 말과 비교하면 10%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앞서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성적은 더 나쁘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35.6%까지 추락하며 34.8%인 미래통합당과의 격차가 0.8%포인트로 좁혀졌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1%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서울에서는 통합당 지지율이 37.1%로 34.9%인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이중적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등 비서실 수석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주택자였던 노 실장은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빚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구설에 올랐다.

176석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민심이 돌아선 원인이다. 21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며 개원식이 50일 가까이 늦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3법, 고위공직자수사처 후속법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반대토론 등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도 무시했으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멀어지는 민심을 잡으려면 더 늦기 전에 입법 독주를 멈추고 협치에 힘써야 한다.


국민 목소리와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참에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릴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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