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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與 윤리문제 불거진 의원들 처리, 국민이 보고 있다

입력 2020.09.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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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선 당직과 당원권만 정지하고 감찰단 조사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로 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진영 논리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라면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윤리 문제가 불거진 3명의 의원 중 윤 의원은 6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3억3000만원 중 5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1억원을 유용하고 중증 치매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정의연에 8000만여 원을 기부·증여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하지만 재판 종료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윤 의원이 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것은 30년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기소로 공천 명분이 사라지고 공직자 품위도 손상시켰다. 이 정도라면 윤 의원 스스로 용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 민주당 또한 재판 결과 이전이라도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 의원은 직원 600명 정리해고 통보와 자녀 억대 유학비, 위장 이혼을 통한 재산은닉 의혹으로, 김 의원은 재산 허위신고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모두 국민의 법 감정과 도덕 수준을 벗어난 중대한 일탈 행위다.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무너진 당의 기강과 윤리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민주당이 의원 3명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도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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