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사설

[사설] 소비 쿠폰 지급과 철저한 방역 함께 가야 한다

입력 2020.10.19 00:02  
  • 공유
  • 글자크기
정부가 10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이르면 22일부터 순차 배포한다. 공연·영화·전시·체육 분야에 우선 지급하고 숙박·여행·외식 등 3개 분야는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재개를 검토한다. 이는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국내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국가별 소비자신뢰지수가 한국은 97.0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28개국 중 26위에 그칠 정도로 소비가 침체돼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크다. 소비쿠폰 카드를 꺼낸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쿠폰 발행은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가야 한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쿠폰 발행 철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당시 정부는 1조원 상당의 쿠폰 발행을 예고하며 소비를 독려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가 8월 15일 279명으로 급증하면서 쿠폰 발행은 없는 일이 됐다.


오히려 정부의 소비 독려 탓에 방역 분위기가 해이해져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비판만 받았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쿠폰 발행 대상인 공연·영화·체육시설은 다중이 언제든 밀집할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19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쿠폰 지급으로 이들 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방역지침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감독·지도하는 작업도 쿠폰 발행과 더불어 강화돼야 한다. 우려스럽게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15일 47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16일 73명, 17일 91명으로 늘어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처음 맞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도 부작용 탓에 잇달아 중단되는 상황이다.


단기전이라면 경제를 포기하고 방역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의 쿠폰 발행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