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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가덕도 특별법보다 김해신공항 검증 과정 공개가 먼저다

입력 2020.1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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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놓은 검증 결과의 실체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은 안전, 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에서 상당 부분 보완해야 하며 산악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더해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뜻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을 가덕 등 특정 공항과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검증 결론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런 결론이 나올 줄 몰랐다"고 밝혀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증위 일부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 몰래 결론을 내고 발표했다는 얘기가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은 보류하는 게 옳다.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둘러싼 혼란부터 정리하는 게 순리다. 우선 검증위가 어떤 절차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냈는지 그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검증 과정에 개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두고두고 사회적 논란이 될 것이다. 검증위의 최종 결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부산시 동의를 얻어 산을 깎고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게 다른 대안보다 우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검토를 거친 연후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가덕도 특별법 추진 여부는 그 뒤에 결정하는 게 순리다.

이미 우리 사회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부산과 대구·경북이 10년 이상 심각한 지역 갈등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해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정했다.


그 결론을 바꾸고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려면 그에 걸맞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검증위 검증 결과가 그 근거가 되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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