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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한중일 3국중 우리만 규제로 고통 받는다는 기업인 설문결과

입력 2021.01.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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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올해 가장 걱정하는 불안 요소는 '과도한 규제'로, 중국·일본 기업인들 걱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 기업인들은 미·중 무역갈등 같은 대외 경제 환경 악화를 염려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정책·규제와 같은 내부 요인을 걱정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경제가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공동 실시한 경영자 설문조사에서 '기업이 처한 불안 요인'을 놓고 한·중·일 기업인의 답변(복수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은 3개국에서 모두 걱정거리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일본 기업인들은 '디지털 혁신 능력 부족'을 걱정거리로 꼽았고, 중국 기업인들은 '성장률 둔화'를 지목했다. 한국 기업인들은 '과도한 규제'와 '정치·정책 불안'을 코로나19에 이어 걱정거리로 가장 많이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보다도 이들 걱정을 더 많이 선택했다. 기업 규제 3법과 노동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이 연달아 통과된 데다 공유경제·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규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규제 완화를 하소연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년 전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한·중·일 CEO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기업이 직면한 성장 둔화 요인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은 한국 기업인이 56%에 달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중국과 일본 기업인 응답률은 각각 19%와 5%에 그쳤다. 그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몇 해 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한국의 규제가 더 많다"고 하소연했겠는가. 한·중·일 3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이런 때에 우리 기업들이 세금·규제 등에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경쟁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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