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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3040 일자리 32만개 감소, 경제의 허리가 무너진다

입력 2021.0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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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고용시장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8000명 감소했고,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은 작년 12월에는 무려 62만8000명이 줄어들었다. 실업자 수는 111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언제든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는 일시 휴직자도 83만7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숙박·음식업,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이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7만5000명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가 감소했다. 특히 30·40대는 32만3000명이 줄어들었다. 재정을 쏟아부은 노인 공공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가 증발한 것은 고용시장에 부정적 신호다. 30·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이다.


숙련도와 생산성 역시 가장 높아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더구나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실직은 가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가계소득 악화는 소비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를 낳고 이것이 기업을 위축시켜 다시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실직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고용 쇼크는 코로나19 탓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악화되던 고용 상황이 감염병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봐야 한다. 60대 일자리만 늘어난 기형적인 고용 성적표는 관제 일자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용 악화를 막을 방안으로 또 공공일자리 카드를 꺼냈다. 상반기에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집중 채용하고 올해 공무원을 3만명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 중추인 30·40대의 추락을 막을 특단의 일자리 대책이다.


세금으로 만든 노인·단기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로는 고용 절벽을 떠받칠 수도 없다. 민간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신산업 진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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