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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는 원자재 확보戰, 해외자원개발 언제까지 손놓을 건가

입력 2021.02.24 00:03   수정 2021.0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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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와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필요한 광물자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22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코발트 가격은 t당 5만985달러로 작년 말보다 59%나 올랐다. 같은 기간 리튬은 44.3%, 니켈은 19% 상승했다. 망간과 텅스텐 역시 연초 대비 각각 6.9%, 5.6% 올랐다. 한국은 이들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확보 전략이 필수라고 할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7년 이들 광물을 '4차 산업혁명 핵심 5대 광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예산은 2017년 1000억원에서 올해는 349억3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자원 개발 실패의 후유증으로 지원 제도가 폐지됐던 2016년을 빼면 역대 최저 예산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가 내놓은 '자원 개발 기본계획안'과도 배치된다. 당시 정부는 "신규 투자가 급감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증가한다"며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정부 지원을 축소했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특히 5대 광물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원을 전략무기화하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자원을 무기화한 선례가 있다. 2010년 9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에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미국은 35개 광물을, 호주와 영국은 각각 24개와 27개를 핵심 광물로 선정해 안정적인 공급 전략을 마련해놓고 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곡물 등 각종 원자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실패를 되풀이해서도 안되지만 한국이 해외 자원 개발에 넋을 놓고 있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국익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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