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쏟아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흠결, 공직이 부끄럽다

입력 2021/05/04 00:03
1년여 남은 문재인정부 말기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4일 시작된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논란이 들끓는다. 후보자들의 부도덕한 과거 일탈 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탓이다.

장관직을 받으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3개월 만에 그만둬 부적절 처신 논란을 자초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시쳇말로 비리백화점 수준이다.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 세금 지각 납부, 이중국적 자녀의 외유성 출장 동행, 제자 논문 표절 등이다. 이들 의혹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재산축소 의혹에다 주영대사관 근무 때 배우자가 대량 구입한 찻잔·접시 세트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판매한 걸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밀수를 단속하는 기관이다. 부동산정책을 이끌어야 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두 차례 자녀 위장전입에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도 관사 재테크를 했다. 또 실거주도 하지 않은 해당 아파트를 매매해 70% 차익을 거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양심불량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군복무 혜택 의혹을 받고 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내외도 과태료 체납 등으로 34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준법정신 결여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다.


문 정부도 안 지키는 7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은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의 무게와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자기절제도 안 되는 수준미달 후보자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 이제 공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갔다. 지난 4년간 야당의 반대를 귓등으로도 안 듣고 29명의 고위공직자 임명을 밀어붙인 것처럼 악습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민심에 따라 음참마속의 결단을 내릴지 결정해야 한다. 후보자들도 상식적 해명을 하기 힘들다면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순리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