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뉴스 통제 우려 큰 여당의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입력 2021/05/10 00:02
여당이 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와 기사 배열 기준 공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뉴스 이용자의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등 포털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털 측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 주장이다.

포털은 뉴스 편집권까지 행사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2017년부터 AI 알고리즘에 기사 배치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포털 뉴스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포털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알고리즘이 상품 클릭 수와 판매 실적 등을 기계적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 사건으로 쇼핑·동영상뿐만 아니라 포털이 뉴스 배치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이 이런 맥락에서 발의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할 만하다.

AI 알고리즘이 기사를 배열한다 해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클릭 수에 가중치를 두다 보면 자극적인 뉴스가 상단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해 알고리즘을 바꾸려는 것은 정권 입맛에 맞게 뉴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포털 뉴스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털 뉴스 이용자들과 포털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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