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1년 남은 文정부 국정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설]

입력 2021/05/10 00:03
수정 2021/05/10 07:4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지지율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촛불시위 열기를 배경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에 받았던 열광적 지지와 비교하면 지금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초기 80%를 넘나들었고 불과 1년 전에도 60%를 웃돌았다. 그러던 지지율이 지난달 말에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9%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달 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이런 민심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재인정부가 이처럼 혹독한 평가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각종 여론조사마다 '부동산 정책'이 단연 1순위로 지목된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응답이 71%에 이르렀다. '잘했다'는 응답은 고작 9%였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과 인사 정책, 대북 정책 등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는 냉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년 전만 해도 K방역을 토대로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거둔 원동력이었는데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처럼 국민의 갈채와 질책은 순식간에 표변한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평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려면 균형된 인사로 국민 통합부터 이뤄내야 한다. 이념과 독선을 버리고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 규제 중심인 경제·부동산 정책은 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한 시험대다. 북한 핵무기 대응 전략과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기로에 놓여 있다. 외교 역량을 보여줘야 할 무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